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배제#거짓계약서 감면 제한#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미등기양도자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소득세법 제91조제2항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호에 따라 배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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