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이 조특법 준용 규정(제121조·제126~131조·제132조·제133조·제136조 등)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무제한 감면을 막기 위한 종합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한도는 ①과세기간별 한도(감면합계액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②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제131조 1천만원, 제131조·제132조 2천만원, 제126~132조 3천만원 초과분)로 나뉘며,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5개 과세기간 합계는 당해 과세기간분과 직전 4개 과세기간 감면액을 합산하며, 감면액 산정 시 자산양도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 및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2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