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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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립공원공단법」상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와 기한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는 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25 경감한다. 적용 요건은 공단의 직접사용이며, 감면 일몰기한은 2025.12.31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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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5.29, 2016.12.27, 2018.10.16, 2020.1.15,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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