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조달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대체물·불대체물 구분에 따른 사실판단

근로자의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 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

소급하여 인상한 급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지

급여 소급인상분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이익분배금 지급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문화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문화재 발견 신고 보상금?포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기산 시점 회신

분할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 퇴사하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분할 전출 후 최종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근속연수는 합산월수에서 중복월 제외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질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PFV가 일부 주주들에게 우선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우선·차등배당해도 조특법 §104조의31 소득공제 요건 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 5천만원 비과세, 미적용분은 수정신고로 적용 가능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바로 인도받은 경우당해 선박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외 인도 선박의 BBCHP 용선료,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장기임대주택(2주택) 보유 중 모두 자진말소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 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급가액 없는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해 안분

연구수당 환수 시 기존 지급되었던 근로소득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귀속시기

연구수당 환수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반납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차감 처리

산학협력단에서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의 의제필요경비 적용 여부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의 의제필요경비 80%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한해 적용

ROC로 분류된 배당금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직원에게 나눠주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사가 구매한 식권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는 식대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는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보험설계사 이직대가를 전액 반환해도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 시기

금융법인 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실제수입일·용역완료일·손익확정일로 구분한다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매월 정산·청구하는 보험 영업지원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한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외 설치·사용 서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퇴직기간은 불포함

해외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채권도 파산 공고 전 회수불능 확인되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법원의 결정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는 비과세, 미지급급여는 근로소득 과세

물류대행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착오 안분계산 신고하여,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매도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로 보아 착오로 안분계산하여 잘못 신고된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수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급가액 착오 안분으로 잘못 신고시 경정통지 전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매수자 경정청구 가능

강사료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 기준

강사료 월단위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기준은 지급사유·지급방식으로 판단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를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동일 회사 재취업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과·면세 건설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적용방법(순서)

시공사 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으로 안분

소송결과 확정된 위약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판결 확정 위약금·지연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확정일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가산세 관련 질의

2심 판결로 근로소득 감소 시 후발적 경정청구로 본세와 가산세 모두 감액 가능

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펀드배분수익·채권이자·펀드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불포함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에 관한 질의

국외 원전 건설현장·기자재 유지보수 장소 근로소득 월 500만원 비과세 해당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 면세 여부는 보조업무의 필수적 부수성으로 판단

주택소유자와 차주가 달라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할시 부부공동소유 또는 명의이전을 하면 공제적용 가능한지

배우자 단독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만 본인으로 바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대상 아님

전환사채 투자한 벤처기업이 타 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후 3년내 非벤처기업 피인수·합병 시 공제세액 추징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과세(기술지원, 기술료수익) 사업과 과·면세(수탁연구개발) 사업, 비과세(정부출연사업 등) 사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수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만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국내 지점법인이 해외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손해보험 사업 관련 경영지원 및 보험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아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질의

자가운전보조금과 택시비 중복 지급 시 택시비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3개월 이상 요양 시 연금계좌 중도인출은 한도 내만 부득이한 사유 인출로 분리과세

공동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 받은 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한도 내 금액만 인정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해외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금액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초과 지출 시 준비금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봄

1년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귀속시기 관련 질의

당해 12월 확정·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지급연도(2022년) 근로소득으로 귀속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개발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완성일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 당초계약분은 결산계상 사업연도·변경계약분은 수입시기 사업연도 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익금·손금으로 세무조정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자본적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공무원연금 가입시점이 아닌 퇴직한 날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시 장학금 등 차감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특정 자녀가 아닌 수령 총액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고무납부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대상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무주택 세대주 임원이 조합원입주권 주택전환 위해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손금산입 가능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자회사 주식담보 무상제공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 등 사실판단 사항

퇴직소득 중간지급의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퇴직일로 의제)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경정청구 2개월 무통지 시 불복은 처리기한 다음날 또는 거부통지일부터 90일 내 제기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질병 요양·재난 입원으로 연금계좌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시행규칙 한도 이내 금액만 연금수령으로 인정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중소기업 유예 경과로 일반기업 전환 시 종전 직원 주택자금 대여액은 '23년 이후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위법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시가 해당·부당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승계한 선수금 상품매출은 인도일 속한 사업연도 익금

보험업 영위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자산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 외화예금의 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불산입, 상환손익만 인정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태양광발전설비는 기계장치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16년·정률법 적용, 공제·감면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1호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일부 양도해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추징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는 배당 건별이 아닌 배당 지급 법인별로 계산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양수도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나 브랜드 가치 계상액은 영업권 아님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적격분할 승계 후 신규취득자산에 분할법인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별도 신고 불필요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임야의 재촌 요건 판단 시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여부

자치구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임야 재촌 요건 판단 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경매·공매 취득 명도비·미납관리비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등 적용 요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법·상법상 적법 부여분에 한정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금형 감가상각,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용역대가에 포함된 IP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금형 감가상각 시 2020년 이후 별표6 기준내용연수 적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자본잠식 법인의 특수관계인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증여형식으로 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질의

통상임금 2심 판결로 소득 감소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와 가산세 환급 판단

'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19.2.12 전 계약 분양권이 주택 완성 후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가능

국외 소재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국외 임대주택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교통지원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강사에게 강의료와 함께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비도 용역 제공대가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최초공제 경정청구기간 경과해도 요건 충족 시 익년도 추가공제 가능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해 감액 후 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해외이주 부부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회신

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소취하 조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 소득구분은 지급사유별 사실판단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속회사 근무기간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지배회사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제한 기준일

조합출자금 배당 과세특례 제한 기준일은 가입·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금융종합과세 여부

주식을 무상이전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여부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한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88조 제3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및 근속연수 추가 인정 가능 여부

계열사 전출 시 기수령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요건

DABS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DABS 소지자의 부동산 운용수익·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오스트리아 거주자 작가의 창작지원비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저축성보험의 과세제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외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개인연금 연금수령 비과세·종합과세 제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분리과세되나 종합과세 선택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배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및 근속연수 추가 인정 가능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기수령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정산 가능 여부 — 영수증 제출이 요건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렌트차량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본인 명의 장기렌트·리스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