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도 감면 적용된다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조건부 기술개발지원금은 성공확정일 익금산입, 초과지출액은 지출확정 사업연도 손금산입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은 합가 전 보유분만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으로는 사용제한 토지 아님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에 무상 지급보증한 것도 국제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누락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 중도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법원에서 수취한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의 대손금 관련 질의회신

강제집행 등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판정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중도금 수령 후 가등기만 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잔금일)로 본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분양계약 승계 조건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기부금에 해당 안 됨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해산등기 후 발생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

분할법인의 파산종결 전에 연대납세의무 채권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고 파산 진행중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조합원, 인가일 이후 취득 시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유기간 판단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 설립 시 조세감면 배제 적용 여부 질의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 운용소득으로 납부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불산입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지역 공고 前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2022.10.18.까지)

지분정리 방법으로 반환 및 증여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유물분할 지분정리 방법의 반환·증여가 양도인지 — 연접 토지 각각 단독소유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이월과세 배제 안 됨

장부상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사외유출·귀속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

1주택자가 동일세대 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이어서 먼저 양도 시 양도세 과세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로 원인무효인 합병평가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양도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등

신축주택 취득 5년 경과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8년자경 해당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배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과 추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판결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이나, 소취하 대가 추가합의금은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판정방법

피상속인 2주택을 상속인 3인이 공동상속 시 순위상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외국인투자 사업연도 잉여금은 자본금 적수로 안분하고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 구분은 불인정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배우자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주의, 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전 분양계약해도 인가 후 잔금청산으로 취득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전교조 규약상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대손금의 범위

대여금 회수 법적절차 후에도 회수불능이면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고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금융기관이 인수·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위임관계로 보아 금융기관

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받은 심사수수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있으면 수익사업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나 시가가 채권가액 초과 시 채권가액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본점이 계약한 지점 신축공사, 지점 설립 후에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채권 선매출 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는 매출일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구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 2008.9.22. 이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계산서 미발행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는 계산서 미교부 해석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공동자산·부채 제외하면 포괄승계로 보아 적격분할 인정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증자소득공제·소득감면 누락으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

감자에 따른 분여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적용 안 됨

신용보증재원 예치금에 대해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국가 위탁운용 자금이 아닌 신용보증재원 예치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화물 형식승인 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 불문 형태·용도·성질 등 특성으로 사실판단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시가로 산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부수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치과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덴탈용 합금 폐기물의 유상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의 ○○거래소 승계가능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결손금은 별도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해석

특허권를 시가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균등액면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주주 지분율대로 소유한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액면가로 균등발행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및 이자의 의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을설 취지) 회신

임대용 빌딩 양도시 기존 계상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임대부동산과 함께 부실 미수임대료 양도시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유보액 손금추인 여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 제3채무자

전부명령 소관 세무서를 잘못 지정해도 제3채무자인 국가의 적격·송달에 영향 없어 환급금 지급 가능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종전 수용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의 수취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관련 지출증빙은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며,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서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서버 사용료는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등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농업기술 진흥이 주된 업무인 허가받은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사업양도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때의 적정한 평가방법

사업양수도시 양도법인 연구개발비를 적정평가·유상취득하면 양수법인이 영업권 계상·상각 가능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간 상속·증여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 통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미철거 주택은 주택수 포함돼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는 동기·횟수·거래금액을 종합 판단

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 가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도시철도시설 개량이 건설업이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공제회 법인예탁급여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사업 판정

상속재산 평가방법 등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사망 시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가 부수면 영으로 평가하고, 확정·입증된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매매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취득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미확인 시 등기접수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만 적용된다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9년 2기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의미

군입대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1세대 여부는 실질 생계관계로 판단

상가 건물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상가 등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시행사가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예약매출 작업진행률 적용 시 토지 취득원가는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안분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1개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고급(고가)주택이면 과세

임대사업용 건물 일부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임대사업장 중 1개 사업장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금전 외의 대가인 시설물 무상이전은 이전시점 시가로 과세기간별 안분계산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 관련 미원천징수 이자소득세도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납세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음

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신고 불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본지점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의 과세여부

7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일까지 발생한 가산이자도 비과세 보험차익에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구분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의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감면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 대체주택을 요건 충족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 대가로 수령 시 그 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중소기업 피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매월 일정 사례금 지급시 과세문제

특수관계인 토지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사례금의 임대료 해당 여부는 실질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공정위 동의의결 이행 지출액은 내역별 사실판단 대상이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업종분류 및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의 범위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은 조특법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소송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지연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소송으로 종전주택 양도가 지연돼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건설업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

기타자산 주식 판정 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분양선수금은 자산총액에서 제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세 별도 표시 없는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 목적이 아닌 예술행사·문화행사는 행사주체 불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

소셜커머스로 판매한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3주택자가 감면주택 보유 중 고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장특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