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주체인 토지소유자에게 조특법§104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는 공동사업주체 토지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의료기관 의료영상데이터 대가, 노하우 포함 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미지급 수당(성과급) 분할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미지급 성과급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귀속연도별 연말정산 재정산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현실적 퇴직 아니면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퇴직금 받는 최종 퇴사일

인적분할전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적용

인적분할로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가업은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경영한 기업을 의미

전환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

전환사채 발행 예정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지자체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손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실거주요건 적용 제외 여부

1주택+1분양권 세대의 취학·근무상 출국 시 154조1항2호다목 거주요건 예외 적용 불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이 경작한 기간에 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소득 있는 과세기간도 자경농지 감면 경작기간서 제외 안 됨

학업상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 적용 배제 여부

2주택 보유 중 취학으로 1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특례 1년요건 배제 대상 아님

이전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전기 과소계상 퇴충을 당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시 손금산입(기타) 후 당기 퇴충과 합산 시부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질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수권·위임 범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이자비용 발생일은 언제인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상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 적용 가능 여부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 적용 불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비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불산입,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로 부부 비합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법원판결 임금·퇴직금을 강제집행으로 지급해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상속인은 전원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나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전원이 외국 주소면 수유자가 거주자여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입주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입주권 완공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규정 적용 불가

사업시행인가일 및 대체주택 취득당시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21.1.1 전 분양권 보유해도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골프장 위·수탁 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위·수탁 운영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장소 경영자인 수탁자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 대환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자가용전기설비 열병합 연료용 수입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 대상(사실판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적용 여부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여부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공공기관 직접 실행 융자금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 취득 분양권을 배우자 증여해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미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전체주식에 일괄 적용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합 이월과세 사후관리 중 가업승계로 주식 증여 시 50% 이상 처분(추징사유)에 해당 안 함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1년내 이혼·양도시 이월과세는 97조의2②2·3호 해당하면 미적용

상속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을 가업상속 공제대상 적용 가능여부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분할 전 분할법인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농어촌주택 3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건설설계용역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신탁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승계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인지세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을 ’20.7.10.이전 임대등록하고 ’20.7.11.이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

입주권 상태 7·10 이전 임대등록·임대개시가 이후여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편의점·커피숍 사용 식권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 안 함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권 전부 증여 시 거주요건 미적용(계약일 기준 승계)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는 사실판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돼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어업피해보상금은 어업권 양도 대가가 아닌 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법원 판결 법정이자의 지체보상금 해당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쟁점, 무신고 시 7년 적용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게 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PG사 영업대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재정산시 수령보험금을 추가납입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산입 범위 내 손금 인정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보세창고 보관·인도만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조건부면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출산 전 출고된 승용차는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 아니어서 경정청구 불가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내 양도하면 계속임대·임대료 5%·사업자등록 미유지해도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반도체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반도체 장비 운반·보관용 특수제작 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비과세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상속재산 분할소송 종료 시 사유 신고를 전제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산세 배제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 부존재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해 법정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 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요건 확정돼도 대여시점 기준 특수관계로 손금불산입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아들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대습상속하면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승마용품 수납 원통형 케이스는 고급가방이 아닌 고급가구 중 상자류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분배 사용료·보상금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개인공동사업 병원, 피상속인·상속인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요건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분양권 명의변경시 증여재산가액

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곤란시 불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주택→1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시 선택한 1주택분 양도차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155조·156조의2 중첩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각자대표이사로 10년 재직한 부자간 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배우자간 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 여부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사실상 채무 부담자 등 실질로 판단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퇴직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과세특례 배제, 보유기간은 실제 퇴직일 기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백화점 로비 홍보용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고급가구인 조명기구·실내장식용품에 미해당

백화점 설치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백화점 윈도우 홍보용 설치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완공돼 양도해도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가능

골프가방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골프채 전용 캐디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정부에 적법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해도 임대기간 기산일은 최초 임대개시일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미등록 국내사업장 귀속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 2%가 아닌 20% 세율로 원천징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

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 없음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법

2012.1.1. 이후 신설한 정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에 소급적용 불가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대상을 한정한 풋살대회 상금이 필요경비 80% 적용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참가대상을 지역별 중학생으로 한정한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인증서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2인 이상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종된 근무지 영수증 제출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가능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적격합병 후 승계자산 1/2 이상 보유·사용하면 사업폐지 아님(과세특례 유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적용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승계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취득가액)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범위 내 손금산입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 국내사업장 공급분은 제외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

사업 포괄양수도시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승계가 퇴충 손금산입 범위 판단 기준

실지취득가액 및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소형주택 판단시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 시 소형주택 판단시기·요건

폐업 후 회사의 사업 계속영위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여부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폐업 전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 공제 가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여부

공사중단기간에도 실질영업·신고의무 이행 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로 인정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자산규모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받던 법인은 유예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시 시가 산정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소득법§8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방법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지급 시 소득자별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해석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 후 수년 뒤 합의해제로 소유권 원상회복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이전해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전 설정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우선권에 앞서 우선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용검사 못 받아 등기 못한 신축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어서 조특법 제99조 감면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시·도체육회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안 됨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불균등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익금산입액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등

주택신축판매 영위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시혜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대상 아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지급한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정환급으로 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 동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