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거주 취득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없이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 여부로 판단

양도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세율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양도 후 허가 해제돼도 양도소득세 세율은 잔금청산일 당시 소득세법 적용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소프트웨어 도입 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별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로 매출액에서 차감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본사명의 내국신용장 개설·공장 인도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본·지점 교부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지분 증여로 정리 후 최다지분 상속인이 소유자로 계산

○○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은 경상경비 충당용 일반회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 안 한 토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100%) 적용

외국은행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외국은행이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한 소득은 공무상 활동이 아니어서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과표 예정신고 누락분 6개월내 수정신고해도 영세율과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불가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초고층복합상가부지, 주거단지 현물출자 시 사업양도 여부

권리·의무 중 시행령 제17조2항 각 호 제외해 승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봄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취득분은 상속재산으로 봄

분할법인이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적격 물적분할 후 종전 보유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해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위배 아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공익사업 수용이라도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의 이동 없이 소유권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 이동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공급한 재고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예규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시 손금산입 여부

천재지변으로 전대자산 사용불가시 전대사용료 감면액은 접대비 아닌 약정 채권포기액으로 손금산입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가임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접대비 한도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

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개시 전 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차명계좌(상속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는 예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속재산 상가입주권이 시공사 부도로 소멸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숙박용역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숙박용역을 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제시·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배 시 분할매수차손 5년 균등 손금산입 가능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내 이혼조정으로 배우자에게 주식 이전해 지분 감소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갑설 타당)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율

거주자의 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20%

사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수당을 지급하다 회사 명의로 소급 임차 변경해 무상 제공한 주택은 사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포괄이전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법령 따라 매각하면 과세이연 유지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 원인·성격 등 사실관계 종합 검토로 판단할 사항

베트남 자회사의 배당금 수취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베트남 자회사 배당, 요건 충족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하며 개정 법인세법은 공포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안분계산(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면세분 산정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 변경 시 미도래분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상 대가 수령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수입된 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된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소·1년 이상 거소로 판정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감면·비감면 공정을 순차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구분경리로 공정별 소득을 나눠 감면대상소득을 산출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골프장 건설 중 회원모집 광고선전비·수수료·기업업무추진비는 취득가액 아닌 지출 사업연도 손금

부동산 임대업 사업개시일 전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 임대업 사업개시일 전 사업용으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독점사용 조건 프랜차이즈 일시금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산입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에 반복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과세사업자가 국가·지자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양도세를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 납부일이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시가의 의미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평가액

분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야 매매 시 분묘 이장 조건이면 매매가액은 양도소득, 별도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1필지 농지, 창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농지는 8년 자경감면 중복적용 가능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경영권 부여된 자기주식 권리가 사실상 소멸 시 신주발행가와 취득원가 차액을 자기주식양도차익으로 손익 산입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개인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식물원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외현장 건설장비를 국외에서 매각하면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타법인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을 무상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타법인주식 불균등 무상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 외 무상지출은 비지정기부금

상조회사가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 수의를 선인도시 과세 여부

상조회사가 회원가입비를 받으며 수의를 담보 목적으로 선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영업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명목 포함 분할지급해도 지급액의 100/110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도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수익이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대상

공장재단의 경락을 통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

경락으로 공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급한 경락대금이다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여부

공익사업용 양도 무신고로 기준시가 결정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실거래가로 경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범위 개정규정은 2016.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입금액 계상

백화점 납품(재고반품조건) 재화 매출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인도한 날 기준, 위탁판매면 수탁자 판매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1차 실지귀속(사용면적), 불분명분은 2차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원칙에 따르고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까지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부가세 과세, 단순 운반편의 포장은 면세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결손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산액 계산방법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법인세 계산 시 결손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결손금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산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창업연도 중 법인전환 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면책결정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손금불산입·소득처분, 확정 이후는 인정이자 미적용

과학용 수입재화의 면세 여부

정부조직법·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력항행능력 없는 케이슨 제작·거치용 부선은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 §164⑦ 산식으로 산정

금형제작비용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품생산자가 외국법인 의뢰로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는 영세율 적용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 질의에 대한 회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시 수탁자는 위탁자인 지자체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은 비고란 부기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

부담부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입증된 증여자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경작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 모두를 의미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지상에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해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부정행위 요건과 시행령 각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약?탁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

약주·탁주 제조면허 신청 요건·구비서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및 부표 제1호에 따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창업으로 보기 곤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된 법인, 사후 시설·인력 신설로도 구제 불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보유기간별 감면율 차등

대출약정기한 경과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계약자·금액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한 재약정·대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구분 불가시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 계약분은 조특법 제98조의5 과세특례 대상 아니며, 시행 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 상당분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동업자의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 해당여부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범위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前 1주택化 후 양도 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사대가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확정일

매매대금 잔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임차인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한 물류대행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건물)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방사선투과검사용 건축시설물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양도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당일종가에 양도 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