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1. 질의 요지

□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서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예고된 상태에서

-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ㆍ 의제배당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 국심2000구248,2002.4.17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에 대해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에 따라 자본금 회복등기를 필한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임

○ 적부2001-1011,2001.11.6 ⇨ 확정판결 전 상태임

적법절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한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 없는 업무집행이사의 단독행위라는 이유로 원인무효 소송중이라도 ‘의제배당’ 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대법98두2164,98.4.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 되었어도 과세처분후의 담합에 의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