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교회)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유상 취득한 고정자산임)을 양도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세금 문제와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함

당해 비영리법인(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교회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였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실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 법인세 및 기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① 어떠한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②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③ 처분이익의 법인세 비과세에 따른 사후 관리 규정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법인세 외의 다른 세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