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214 (2003.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14
회신일: 2003.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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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과세원칙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양도·취득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예: 약 200년 전 취득한 종중 임야)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제100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며,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 법리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양도·취득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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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양도부동산의 현황

- 지목 : 임야

- 취득시기 : 약 200년전

- 소재지 : 경기 양주군

- 소유자 : 종중

【질의】

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는지 여부

다. 장기보유공제혜택 유무 및 기타 공제제도 여부

라. 신고 및 자납시기 등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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