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이 문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나머지 기타자산·부채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넘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할 때 이를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이다. ‍​​‌​‌​​‌​‌​‌​​질의 회사는 1970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X제품을 제조해 온 사정과 같은 법 기본통칙 130-0…1을 들어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문의한다. ‍​​‌‌‌​​​​‌‌‌​‍​​‌‌‌‌‌​‌‌‌‌​다만 수록된 전문에는 질의내용만 담겨 있고 국세청의 회신(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아, 공장 자산을 넘겨 법인을 만드는 이 사안의 감면 배제 여부는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