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부동산임대 전세금·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이자소득 해당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예금 우대금리 이자도 기본금리 이자와 함께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상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 미수채권도 대손금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2000.12.31 이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기준율은 구조·내용연수 그룹표상 취득연도와 신축연도 교차점 율로 산정

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 및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친족이 임원 임면권·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시 특수관계자 해당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 등 발급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재화 공급 후 다음달 10일 이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후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원 판결로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 청산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4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말소 후 임대기간 불산입으로 적용 불가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

마을회가 증여받은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이나 재산적 가치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함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세 준용신고를 택해도 수용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보유기간 계산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예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기준금액 초과자

공익사업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청구·협의매수로 양도 시 조특법 제77조의3 감면 적용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조특법§77 감면특례와 조특법§77의2 과세이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매수된 1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해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 가능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분양이행용역으로 주택 완성·인도 시 상가·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 저가임대시 정상·실제대가 차액을 매 계약1년째 증여로 과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상속개시 사업연도말부터 정규직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미달 시 상속세 추징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새집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이전 불요)

해외출국에 의한 비과세 대상주택의 양도시기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출국 전 양도는 과세 대상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시기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인가로 대금 일부 회수 시, 회수한 날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신고기한 내 반환 등만 예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출자비율 현물배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및 영세율 적용여부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후 준공주택 완공 시 종전 A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는지 질의

연말정산세액 환급신청사업자가 기왕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왕의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3년간 임대한 부동산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음

도축 관련업무를 재도급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도축 업무를 재도급받아 시설 운영 후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임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예비부품 감가상각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착·사용시점부터 본래 자산과 함께 상각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병마개 등 포장이 훼손되는 경우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제품 출시·포장 훼손으로 수입주류를 폐기해도 주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세액공제·환급 불가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국외 외국법인에 임대 시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0.6.30 이전 투자 개시분은 개정 시행령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소유권 유보·회수조건부 대리점 광고선전용 간판 설치비용은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

수입하는 난백(계란 흰자)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난백분에 구연산 2% 첨가돼 수입돼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운송업자의 주요경비는 재화 매입만 인정, 수리 용역은 제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 지시·통제로 국내 매매 수행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사업자등록·신고납부 의무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

무상주 취득가액: 의제배당 과세분은 액면가액, 배당 아닌 분은 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아닌 자가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아니어서 1년 미만 양도 시 50% 세율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부수토지만 소유 시 주택 미소유로 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조합의 벤처주식 양도손익은 분배시점 아닌 양도시점(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인식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공동사업 순차 탈퇴로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영업권 잔존가액+추가 지급액 합산해 감가상각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모기업에서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공동사업자가 각각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사업 건물을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국.공급학교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후 대여시 사용료는 면세됨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후·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상속개시일로 본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1세대 2주택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 인도시기는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선적완료일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귀속시킨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매입세액 중복공제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신고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당초 분양목적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 임대하다 양도 시, 임대사업 전용이면 부가세 면제·잠정 임대면 과세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손금산입 대손금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액 처리 시 회수액은 익금산입, 그 증가액은 대손충당금 불인정

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회계처리 등에 대한 회신

특별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은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 유보·이월결손금은 수익·비수익 구분 승계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거래소가 파산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

SPAC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증법§41의3 상장차익 과세 여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이 SPAC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돼 얻은 이익은 상증법 §41의3상 증여세 과세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차입금 이자는 법인세 면제 대상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잔여감면기간 적용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돼도 잔여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주거재생혁신지구 현물보상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환지처분에 해당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1997.5.31 - 2001.1.9 동안에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과세여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아니어서 1997.5.3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으로 잘못 기재해도 지급사실 확인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농어촌주택 보유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단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공유수면 매립?조성공사 일괄시행 중 소유 예정부지를 선분양하고 선수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한 토지의 선분양 선수금은 토지의 공급 면세 대상이고,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이 ’27.1.1.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71의2 적용 여부

2024~2026년 취득 분양권이라도 2027년 이후 잔금청산 시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법인규칙§2의2②(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이 신용보증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은 시행규칙§2의2 단서 요건에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자가신축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금액은 감면 배제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개정 전 익금산입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은 종전 규정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멸실) 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공장 전부 이전 후 조업 불가능하게 철거·폐쇄한 구공장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요건 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재건축 전 기존주택 2년 거주 시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무형자산을 말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시가 미달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경정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발급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환 거래통장을 통해 외화채권 영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때 생긴 외환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질의

법인·개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실질로 판단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회복시기가 상이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건물·부수토지 취득시기 달라 부수토지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토지분은 과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시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방법

추계결정·경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시행령 제104조제2항 계산금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면세 용역이 혼재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불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영어 어학연수교육을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어 어학연수 알선 시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가두리 그물 고정용 주문제작 파이프는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아님

세금계산서 수취자

제품을 대리점에 직송하는 3자거래라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제 공급받는 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예규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분배는 수입금액·필요경비 확정 시점의 출자지분비율 적용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파산관재인 용역에 대한 보수의 소득구분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일시 용역 제공 시 그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됨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관계회사 전출 후 실제 퇴사 시 이미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해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지 여부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부동산양도신고 생략 가능, 예정신고 시 10% 세액공제

특정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등

특정법인 금전 대출은 제41조의4 준용, 시가·대가 차액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임차·건설 중 연수원·골프장 인적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적격분할)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법인의 종업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법인 임원은 사용인으로 특수관계, 일반종업원은 제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시 소득공제의 적용방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공제는 서식상 순서대로 순차 적용하며 근로자 임의 선택은 불가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한 울타리 2동 중 B동 멸실 후 A동·토지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농지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농지 양도+3년 경작 요건

창업 후 증자대금에 사용된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 후 증자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미결제 현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결제 사업연도이며 이전 계상 평가손익은 손익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