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재산을 재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신고기한 내면 제외

1주택자가 승계조합원으로서 재건축대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의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아파트분양권의 평가

아파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금액+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합산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개인투자조합 통한 벤처기업 출자자와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인(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

일시적 2주택 종부세 경감세액 추징 시점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한 날

미분양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하는지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등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 시 주무관청 재추천·장관 새 지정 있어야 재지정

분할법인에 대한 연대채무금액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여부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이 떠안은 연대채무 특별손실은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사외이사 제외)도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미카도 게임 용구는 시행령 별표1 미열거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에게 미지급해도 수익자에게 귀속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20.12.22. 개정 국조법 부칙 제25조 경과조치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 주택 아니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분할 시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 기준으로 판단, 차액 정산 없으면 양도의 정의 해당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제외 소형주택 범위

1세대 2주택 중과는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으로 판정, 1억 이하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

과세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년 미만 경작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임대주택도 주택수 포함돼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원칙)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2주택이 재건축으로 1주택 배정 시 준공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양도하면 비과세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매매 다툼으로 잔금 공탁 후 승소한 주택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공탁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 공동사업자에 기존 임차인 포함돼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등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 필지별 지분정리는 교환으로 양도세 과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자기주식 보유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차감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이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겸용주택 환산취득가액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으로 산정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 이전 후 공실로 둔 건물 매각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양도세는 증여자 과세체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투자주식 소각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

구분등기 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호별 구분등기 부동산을 2개 사업자에 나눠 임대업 권리·의무 전부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KDR 원주 전환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한국예탁증서 취득 실지거래가액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임원이 DC형에서 받는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이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농지대토 해당 여부

한 필지 내 일부 농지도 농지의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30% 소유 여부는 직접보유만으로 판정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계약일엔 1주택이어도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사용료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이면 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고객에 지출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회신

사업 관련자에 대한 금품 기증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수리비 다툼으로 법원판결로 대가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여부

건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2% 적용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계약의 해제로 반환한 상표권 사용료·양수도대금은 해제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확대이전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등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직장어린이집 확대이전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개축공사비+건물가액 면적비율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출국한 경우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일시적 재입국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임대사업자 양도토지 감면세액=산출세액×공동주택 토지면적비율×감면율(10%)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 물납신청은 본인 상속분 상속세를 한도로 가능하고, 판정은 물납신청 당시 기준

임대업을 추가하고 일부를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 시 자가공급(재화의 공급)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 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

1세대 3주택자 겸용주택 양도, 주택부분은 실지거래가액·주택외 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재산 환급은 충당규정이 없어 국세환급금 충당과 달리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 불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신축감면주택 해당 여부

신축감면주택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며 승계조합원 취득분은 제외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2월) 지나도 일반 경정청구기간(3년) 내면 경정청구 가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전 취득해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

증설투자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속 생산라인 일부 설비의 개체·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2주택 중 1채 증여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도로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

공용도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제외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8년 재촌자경은 취득~양도일 사이 통산 8년 이상이면 감면 적용

사업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신고·공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배제

주택조합원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건물 양도차익에서 공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과세 여부

보수 없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모집등록 단체 통해 피랍선원 가족을 지원한 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이혼으로 임차인·분양자 세대가 달라도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제55조의2 추가과세 대상이 아님

승진임원의 변경된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무처리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지급 시에만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자산재평가세 경정 여부

법인세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변경돼도 이미 결정된 자산재평가세는 경정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적용대상이 아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식교환시 시가산정 기준일

특수관계자 주식교환 부당행위계산·시가산정기준일은 명의개서일과 차액청산일 기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시가평가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겸용 가능한 ATV는 범용성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통칙에 따라 교부통지받은 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매출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 재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인정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단서로 안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가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1세대 2주택, 2010.12.31.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누진세율) 적용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금 및 소송비용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수자 부담 합의금·소송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에 포함,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에 한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연불어음 양도담보가 매출채권 매각거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아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는 수수료 등의 익금산입여부

외국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할 경우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

법인이 미술품 경매 취득 시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 해당 여부

창고임차권과 거래처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유상 취득한 대가는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외화환산은 수령·지출일 기준환율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비로 계상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바일캐시로만 전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기존 해석례 인용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호봉제 재전환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도시개발조합에 개발사업 대행용역 제공 후 체비지 받으면 부가세 과세(자가공급 아님)

재활용촉진법 상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용촉진법상 유통지원센터에서 받는 재활용 실적 지원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 후 해외 제약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CMO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수하여 제공함에 있어 부수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

바이오의약품에 부수하는 CMO서비스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적일, 대가는 합리적 배분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주택 특례와 1주택·1분양권 특례는 동시 적용 불가

공장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공장에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시 건물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적용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 또는 운용소득 어디에 포함되는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을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에 응해 넘기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

공장 등 수용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장 이전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

자기사채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매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우리사주 의무예탁 중 무상증자 시 인출금 시가는 주가변동 미반영

2001.12.31. 이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이 연금제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2001.12.31. 이전 납입 기여금 기초 공적연금소득은 비과세가 아닌 연금제외소득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세율표 0712호 분류 건조채소 수입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대상 식대 등에 포함되는지

자회사 식당·카페 할인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

ROC로 분류된 배당금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