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아파트관리소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토지 양도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귀속시기는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한 과세기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 계상할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비사업용 토지도 2009.3.16~2010.12.31 취득분이면 일반세율 적용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 없는 종중원 명의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의제 과세 제외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양도 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순차 공제(무신고 연도 무관)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5년 계속 사업영위' 요건은 이전등기일부터 소급 산정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상어연골분말(관세율표 번호 0506)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상어연골분말이 관세율표 제0506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사업자등록 없으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00% 아닌 특별부가세 50%만 적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나대지 취득 후 신축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2000. 7. 1.에 투자 개시, 2001. 12. 31에 투자 완료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개정규정 적용기간별 투자분만 공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의 범위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외국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각각 비과세가계장기저축 1통장을 가진 2세대가 직계존속 동거부양으로 합가하면 2통장 모두 세금우대 적용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직무수행 대가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근로시간면제로 노조전임자가 회사·노조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

면세·과세 겸영 전환 시 등록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취득시기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당첨일 조정지역·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지역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배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디자인부서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정관 규정 없는 임원 퇴직급여는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직원에서 임원 승진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해야 적용

’18.9.13.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경과규정 적용여부

9·13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계약금을 완납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상 형편(출퇴근 불가능)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비용 등 종합 판단

한국은행 외환차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한국은행이 보유외환으로 외화채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 손익이 아니다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비적격 물적분할 승계자산 영업권, 무상이전 시 재화의 공급 아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정부와 과세기간 상이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 과세연도 총소득 중 당해 과세연도 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운중개업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

자동차박물관 전시용 승용차는 법인세법 §27조의2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 아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시 사업양도는 추징배제 미적용, 배당금 감면세액은 추징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무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부가세 면제되는 사업양도로 인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신고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자사 홍보를 위하여 외국회사에 지급된 번역비의 외화송금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여부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건물의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각자 임대하면 각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가능하다는 예규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 구입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적용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임대용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은 증여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의미

의제배당 해당여부

감자로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 이하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부동산매매 위약금 기타소득, 타 부동산 계약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국외 기업 전담부서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 비용, 인정기준 충족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대여이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 아니고, 원천징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등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이익배당 결의 후 취소해도 처분일부터 3월 미지급 시 배당 지급의제·원천징수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원화채권 SWAP담보 시 이자귀속자 판단—국내금융기관 귀속 약정·실수령이면 국내기관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공동으로 부양하는 가족의 보험료·의료비 특별공제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삼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영업권 시가 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영업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

영농조합법인이 자산을 무상수증받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시 과세여부

영농조합법인 무상수증자산은 익금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 판매시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완공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친 금액은 금거래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 결제분의 단순 합계액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

주주 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대금 포함 총공급가액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가공자산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전 손금부인, 이후 시인부족액 있어도 추인 안 함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가액은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된다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조특법 제99조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산정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2013.2.14.이전에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기간

주택 일부가 2013.2.14. 이전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잔존주택 양도기한이 개정된 5년으로 적용된다

밧데리 및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여부

골프카와 조를 이루는 밧데리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 충전기는 제외

수선보수용역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선보수용역이 제조업·도매업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세금계산서의 이중교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음

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없이 수입하여 국가 등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가 아님

규격·사양 변경 없이 수입·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아니나 물품표시 시 도급증서로 과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전자금융업자가 카드사에서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사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닌 과세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카드사 약정기업에 지급보증수수료를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 자경기간에 통산된다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 여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 설치하는 셋톱박스가 조특법상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며 사인간 계약·합의로 이전·변경 불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와 무관하게 거주기간 2년 이상을 통산 충족해야 적용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양측 모두 증여세 비과세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포장하면 부가세 과세, 단순 운반편의 일시포장이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영업권 해당 여부

영업권 해당 여부: 계약 해지로 지급한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 아닌 계약해지보상금으로 처리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 후 이혼·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4조 비교과세로 산출세액 계산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신축 사용가능일부터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모·자녀 간 아파트 증여 후 전세계약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 집행방법

결손처분 후 재산 발견 시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집행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관련 질의 회신

지방공사가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적법 거래로 저리 이자·보상비 수수 시 부당행위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배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내국인지분 감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비율로 계산

선수 임대료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건물 소유권 이전일에 시가 상당액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범위

학교 소비조합이 운영하는 구내식당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계산 시 '이전 후 급여총액'은 근로제공기간 기준이며 전년도 실적 성과급은 제외됨

기부채납의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등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시, VAT 부담은 당사자간 결정

매입세금계산서 분실시 재발행 여부

매입세금계산서 분실 시 공급자 확인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계속적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

2과세기간 이상 계속적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특정 개인택시에 무상임대할 물품 구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주택 임대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 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자로 통보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개설 세금우대저축 만기 전 후개설 통장을 열면 하루만 겹쳐도 중복통장에 해당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특례

장기할부판매서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를 공급시기로 봄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물적분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세무조정사항 미승계분은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후 처분시 손금산입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손익배분비율로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인 개인 차입 시 타인 차입금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

영업이익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이전가격 정산 영업이익 보전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송달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확정 시 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국법인 본점이 판매계약·공급가격 결정 등 실질적 거래주체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본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