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확정신고 누락·미달 소득이 원천징수됐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금액에 적용한다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86~00년 신축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50%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외대상 고가(고급)주택의 기준

2001.6.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기준은 당시 고급주택 기준으로 면적·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조세조약으로 국내 과세 안 됨

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배정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법인 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신주인수권 포기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최대주주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내 상장 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 아닌 농민에게서 면세임산물 구입 시 계산서·영수증 미수취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사후에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사전약정으로 사후 공급가액 확정 시 조정사유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단독주택의 실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단독주택 원룸 15실은 세대별 아닌 주택 전체로 국민주택규모 판정,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

실지거래 취득가액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290조 제4호 설립비용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등

합병 조직변경에 따른 지분감소는 최대주주 유지 시 증여세 추징 제외, 공동상속분도 요건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함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의 처리

사업양도 해산 시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가산

경락받은 부동산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채권 변제 목적 경락 취득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 5년 유예기간 적용

’21.1.1. 현재 1주택으로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1주택 양도시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쿠폰 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

구매 누적포인트 쿠폰 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양수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공실 일부를 도매업장으로 사용해도 사업양도에 영향 없으나, 포괄양도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판단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로 양도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채우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전세대원 미거주는 불인정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 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 적용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설치공사, 주된거래가 건설업이면 영세율·제조업이면 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보증금·임대차내용 변경·임차인 교체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불해당

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시 잔존상가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시가 불분명시 감정평가액 적용

상가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

상가분양자에게 별도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 1년 미만이면 완료일, 1년 이상이면 용역완료정도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단독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분양권의 평가방법

시가 산정 어려운 분양권 평가는 불입액+프리미엄 합산액으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세 과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감정가 평균·채무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액에 채무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동사업 여부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명의상 공동시행사라도 운영·소득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으면 공동사업자 아님

건설사의 대출금액을 조합원이 대납한 경우 조합원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건설사 채무 대출금의 조합원 대납액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에 불산입

건당근, 건양배추 수입시 면세 적용여부

중국산 건당근·건양배추 수입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결손금 소급공제 경정청구 불가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감면·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로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자산 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물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물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부터 기산해 비상장주식 평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조특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재건축 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부도발생한 배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방법

부도난 배서양도어음의 소지자가 대손세액공제 받으면 배서인은 대손확정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제3자와 공동소유한 부동산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상속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9.12.31. 이전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처조카(질녀의 남편)는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으로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

겸영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겸영자 간이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전체 재고 중 직전과세기간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임야는 지정시기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

100% 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비율판정에 합병신주 교부분 포함

세무서의 경정결정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여부

과세관청 경정 후에는 그 경정 후 과세표준·세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 경정청구 가능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조기환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과 다른 기재 시 가산세 부과 가능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관련 질의회신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연부연납세액이 감액된 경우 기납부 연부연납 가산금중 감액된 세액분 환급방법

연부연납 중 세액 감액 시 기납부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분은 국세기본법 준용해 환급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시기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 그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해당 과세기간 합산신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순주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성립일 현재 사실관계로 판단

사업양도대금을 연불 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사업 포괄양도 연불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 단 소비대차 전환시 이자소득

감피꿀타래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피꿀타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외화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로 판단한 예규

비과세학자금의 범위

임직원에게 지원한 자치회비·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지역 외 지출분도 법정기부금 해당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을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각자 받을 재산 한도로 존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 탈락해도 잔존기간 계속 적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시까지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적용

재고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재고자산 계상누락은 익금산입 유보, 매입대금 현금지출 누락분은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익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에 가감하지 않음

계약금 지급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금 지급한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에 증여해도 거주요건 배제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및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부수토지만 소유는 주택 수 제외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후 2006년까지 양도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재건축 완성된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2년말까지 양도분은 중과 완화로 기본세율 적용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2009.4.1. 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 중도매수엔 보유기간과세 미적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 귀속연도 변경으로 타 사업연도 세액 초과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영화제작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

영화필름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별표6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 내 법인 신고 내용연수 적용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

2주택자가 1주택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주택자가 2006.1.1. 이후 1주택 수용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

인터넷 신문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경정청구 대상 기간 등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부가세 면세, 경정청구는 2011년 2기분부터 5년 적용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립 사업비 전액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시 합가일부터 10년간 각각 1세대로 봐 종부세 1세대1주택 적용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이 신주택 취득 3년 시점에 진행 중이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상속받은 주택 재개발 진행 중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토지임대차 계약기간 이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

소사장제 업체 소속 생산직근로자도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전액 변제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불가

법인상조회사 손익 귀속시기

법인 상조회사가 받는 선불 회비의 손익 귀속시기는 입금일이 아닌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여부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구분기재해도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 대상 아님

공동사업 출자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구성원 소득계산에서도 불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에 할증률 적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양도소득세 결정 시 세법적용 기준시점 —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 신법 소급과세금지

갑종근로소득세 대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지급방법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시 부가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불문 부가세 과세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대손세액 공제시기 및 그 소멸시효

파산선고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교환으로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로 결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충족 여부

인적분할로 자기주식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에 분할신주 배정해도 주식배정요건 충족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식장업·음식점업 겸영법인도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유증재산을 유류분 반환 시 반환분은 상속으로 보고 판결 후 6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익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