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어도 사업시행인가일 확인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 추징 시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는 배제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된 중계무역·외국인도·위탁가공 등 수출은 영세율 적용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적용시기

1999.1.1 전 증여분 중 종전 합산기간(5년) 경과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 안 함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가공매입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기한 전 회수·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생산하는 흑마늘 제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마늘을 숙성·발효한 흑마늘과 진액·환은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한 사업장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승계는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 아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여부

도급으로 신축·분양한 시행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감면은 임시사용승인 취득분도 포함하되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처분시 납세의무자

가등기 상태로 처분 위임만 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 대표이사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납세관리인의 세법상의 업무범위

납세관리인은 서류 대행자일 뿐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는 해석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범위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양도 시 2008.2.22 이후 기재부장관 확인 받으면 조세추징 면제

다수공장 중 특정공장의 인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복수공장 중 특정공장 인적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투자법·주거안정법상 기금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합병당사법인 주식가치가 영(0) 이하면 영으로 본다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신규채용한 미국인 교수의 보수의 면세여부

국내 대학이 초청한 미국인 교수의 강의 보수는 한미조세협약 제20조 면제요건 충족 시 국내 비과세

담보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

법인 담보부동산이 경락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소유자인 법인사업자

지자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지자체와 개인의 부동산 공동계약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개인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등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본공제대상자중 20세 이하인 자의 적용시 출생일

2001년 귀속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형제자매의 20세 이하 판정은 1981.1.1. 이후 출생자를 말함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

승계 자기주식 합병대가 교부는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에 무상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가 무상 이전받은 재산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

상속재산 평가방법

신고기한 내 국가에 기부채납한 상속재산은 비과세되고, 재산가치 없는 철거대상 건물은 시가 0원으로 평가한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국민주택 건설용 철거용역은 부가세 면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가능여부

구축물로 정액법 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 불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 요건 판단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은 충족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불특정 다수 판매용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저작권 사용 대가가 아니어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은 창업기업 법인세 세액감면의 요건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1주택·1분양권 상태서 거주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적용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에게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확인 필요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변경만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가능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출퇴근 불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 이전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출퇴근 소요시간·비용 등을 종합 판단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가동 전 투자자산 2년 내 양도 시 양수법인이 전체 투자금액 공제·양도법인은 추징

교환거래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 여부

토지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하면 감정가액 등 추계결정 가능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기준일

부실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세무서장이 재감정할 때 재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 평가시점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별도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조미·가열 없이 세척·절단·급속동결만 거친 마늘블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익사업 수용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단독에서 공동으로 사업전환시 성실신고 판단

단독에서 공동사업 전환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 도소매 20억 미만이라 비해당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감정평가업자가 법원 의뢰로 용역 제공 시 실지 귀속자를 몰라 법원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 확정 때 발급 가능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악취방지법상 악취방지시설(집진·폐가스처리·비산먼지억제) 투자는 조특법 제25조 환경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1주택자가 2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존속 A주택 멸실·5년내 양도한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용인 명의 차명예금 이자소득은 익금산입하되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기장의무 판정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으로 전환한 경우 기장의무 판정은 각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부동산 압류등기 후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도 재차 압류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양도인데 세금계산서 교부·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안 됨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대상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조특법 제97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수목원 내에서 제공하는 모노레일 이용용역의 면세 여부

수목원 내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입장 면세에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사설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사설학원이 사업자등록 없이 교재를 판매해도 소득세법 저촉은 아니나, 소득세 탈루 확인 시 추징한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의 대가로 받는 운용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에서 법인 보유 자기주식도 지분율에 포함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골프공 교환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상품권인 골프공 교환권을 판매하고 카드전표를 발급해도 발급일이 아닌 실제 인도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비적격합병 피합병법인 자산양도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시가에서 취득가액 차감액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수증자 증여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한 주택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닌 다주택 보유 상태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를 적용할 수 없음

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해설,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립박물관 입장료와 해설·교육프로그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소득법§105①(1) 단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특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령§97의3⑤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

조특령§97의3⑤ 계산식의 분자·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은 특례기간 중 착공·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판정 시 공부상 면적이 초과해도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벌금 등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56④1호 가산·2호 차감한 가액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 없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과세특례 적용

○○시○○공사가 교통카드를 충전시켜주고 받는 수수료

교통카드 운임 충전수수료는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

법인·개인 공동사업 손익 계산방법 — 사실상 이익분배 시 법인 지분 해당액을 법인세법으로 산출해 익금·손금 처리

당해세에 우선하는‘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체납 없이 대항요건·확정일자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당해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 신축 터파기공사비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대표이사 가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기관 취급 금융재산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건축 가능해진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

도시개발사업 구획단위 완료로 건축 가능한 토지는 건축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수이며,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의 규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청역 환기구시설 개선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시청역 환기구 개선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2주택자로 2주택이 모두 재건축 중인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대상법인 해당 여부

코스닥상장법인도 요건 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대상 법인에 해당

영업외수익의 기준수입금액 포함여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고, 영업외수익은 제외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건물 임대차 등록사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여객운송(면세)에 필수적인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분이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겸용주택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봐 10년보유시 장특공제 80%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장 고시율(99년 7.5%)을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므로 예정신고 누락 시 기한 후 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적용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된다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외국법인(모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관련 국내 자회사가 계약체결권 반복 행사·종속 지위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 관련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고 공급자 서명·날인은 불필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취학 사유로 세대전원 이전해 3년 미보유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학교법인이 의료업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알 수 없으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복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복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복권 판매대행용역은 과세, 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다른 관청 거래확인 중 발견한 가공매입 오류로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