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이 아니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지출로 보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출한 근로자 재해보장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 주택을 출연 사용자 종업원에 무상·저가 임대 시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