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고객 한정 할인권 회수액 지출은 판매부대비용 아닌 접대비 해당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적은 경우 감면소득

취득 후 5년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낮으면 조특법§99의2 감면소득금액은 0원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손금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 안분, 불합리시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강사료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 사유가 있어야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자산승계 없이 동일 업종 별도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1+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불가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에 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는 경우 행사차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

부당해고 화해조정으로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외국법인에게 받은 가상자산은 국외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질의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회사별 월 20만원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

도시민박업용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용 주택이라 간주임대료 주택수에서 제외

주택 부수토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9~2012년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 부수토지 양도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미적용

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아니나 사례금·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

자기주식 무상취득하여 소각 시 자산수증이익 여부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무상취득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소취하 조건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의제 미적용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5급 이상 공무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직책수행경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의 발생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미공제 입증 시 추징 제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 시 '휴직'에 퇴직은 포함되지 않음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적용 여부

물적분할 후 교부주식 1/2 미만 처분·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 50%여도 적격분할 요건 충족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지급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구분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분할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 시 자산의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주식등 승계 시 동일사업 매출액 70% 초과 여부로 포괄승계·적격분할 판단

E-sports 프로게이머가 지출하는 매니지먼트 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프로게이머 매니지먼트 비용과 특수관계인 급여는 사업에 직접 종사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적립금을 기초로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경영성과급 DC형 적립분을 현실적 퇴직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에 해당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신청 시점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인출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연금수령 인정

파견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파견 직접고용의무 위반 손해배상금, 재산권 계약 위약이 아니면 기타소득 아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의한 매출 손익 귀속시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자기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 기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지자체장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액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세분류 다른 업종 신규 개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경우 신규법인의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처·매출처 중복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유 아니나 사실판단 사항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차액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업은 간편장부 배제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요건 충족 시 간편장부 적용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주택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용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인출할 때 과세여부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후 인출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설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해도 실질적 자산 대여행위가 없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공탁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공탁한 지연배상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 그날 원천징수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동일 장소 업종변경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제반사정 종합 고려해 창업 여부 판단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자본잠식 상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한다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500만원 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외에는 기존 예규 적용

상속주택의 노후화로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국내 거주자가 받는 국외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배송중개 플랫폼의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 법률관계 없으면 지급하는 자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소각 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불가, 제출이 정산 요건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 관련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전력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산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법인세법 제40조 확정주의 적용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개시신청 후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연금수령개시신청 후 인출해도 시행령 요건 미충족 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판정기준 제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권을 반환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 산정기준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환금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납금 이자의 50%로 산정

부동산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

부동산임대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주택임대업 노후 보수비·세입자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통상성 등 고려 사실판단

적격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승계 가능 여부

적격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세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거주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여부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며, 퇴직위로금 성격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감면 외투기업이 비감면법인 합병 시 승계 감면사업 소득만 구분경리로 감면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동아리 활동비는 개인 귀속이 아니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인도 소송 시 지급한 강제집행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대건물 인도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은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퇴직소득 세액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중간지급분에 한해 근속연수 합산이 가능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매실적 마일리지는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PFV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소득공제 못 받은 PFV의 배당,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법령·조례 근거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거 유무는 사실판단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 여부

법원판결 손해배상금 소득구분은 명칭 불문 금액의 성격·원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어음 미결제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불포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는 행사연도 기준 연간 한도로 적용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모전 시상금은 창작품 원작자의 문예창작소득이면 필요경비 60% 적용, 저작권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통역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공기관이 통역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고용관계·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종합 판단할 사항

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제외,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 과세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연금계좌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과세제외금액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회신한 예규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둘 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

창업진흥원 및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특별법 설립 법인이 주무장관 승인으로 수여하는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교회 소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교회가 집회소로 쓴 주택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요건 충족하면 과세 제외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건물용도 변경 등을 위한 대수선공사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 내용연수·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

강사에게 지급한 숙박비, 항공료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강사에게 강연료와 별도 지급한 항공료·숙박비도 기타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 대상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회사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상장일이 아니라는 해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관련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후발적 사유로 행사이익이 변경돼도 소급 신청 불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취득 후 단기간에 해제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산정을 위한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가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주업종이 가업업종(도매업)과 비대상업종을 오간 경우, 인적분할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점

종전주택이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개가 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

10년이상·미만 법인 합병 시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적용되나 특례주식은 합병 전 10년이상 법인 발행분에 한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관련 질의

법원 판결로 지급한 금원의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선원법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

대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대상주택 외 농어촌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제한 없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기준 비과세 판정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제공 시 월 3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말소일부터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혼인하여 2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혼인 합가 2주택+분양권, C주택 완성 후 5년·3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단위 세분 가능 시 사업단위별·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납세의무자

공동 작성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이며 부담 비율은 당사자 협의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 가입·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계약에 따른 분양이행의 경우 수(受)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분양보증 이행으로 사용승인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배우자 단독명의로만 임대등록 시, 미등록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C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등

A주택 양도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상속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022.1.1. 사망한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가능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판정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한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2019.12.16.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1주택자가 2019.12.16 이전 렌트홈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기부금 이월분 우선 적용시 기부금 세율 증가분 반영 여부

이월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시 이월분을 당해연도분보다 먼저 공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1세대 최초 취득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