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개발 조합원이 시행기간 중 취득·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 미만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면세사업자가 가공계산서를 발행ㆍ수취시 가산세의 적용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만 수수하면 가산세 적용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방법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 손금산입

사업자등록 여부

기존 제조장과 떨어진 별도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생산·반출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양도 계약 당시 2주택자라도 이혼으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근무상 사유 취득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판단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은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미이행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후순위 상속주택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장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

상장법인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권리락일이 없어 증여일이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방법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자본적지출 불공제, 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 3%)만 적용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상조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단순 주선·알선은 과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거래·행위 관계를 사실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으로 계산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본점·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수관계 법인간에 공동사업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간 공동사업 출자지분·손익분배가 조세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미국법인이 매년 6월이하의 기간동안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미국법인이 매년 6개월 이하 국내에서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하는 고정장소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외국법인이 부실채권 회수시 소득의 종류 및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실채권을 원금 이하로 회수한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실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비상장법인이 유상감자함에 있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모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 유상감자 시 시가미달 소각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속세 납부의무

유류분 반환 판결이 있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 당초납부분은 환급되지 않으며, 상속인·수유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간 공동사업자등록

법인 2곳이 공동사업 영위 시 각 법인과 별개 사업체로 공동사업체 인격 따라 법인·개인 사업자등록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적법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투자한 기계설비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질의회신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제공한 기계설비도 요건 충족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토지의 상호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과 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예정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예정신고 무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해 산출한다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의 종류구분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는 기부의 경위·목적 등 사실관계로 판단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를 공익 공사 우회도로로 3개월 임대해도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 안 함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재건축 중 주택 취득해 2주택 된 뒤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과세

거주자가 종합소득 추계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증빙 비치 시 실지조사 결정 가능, 추계신고 후 경정 방법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계산 방법

규정 없다 신설한 임원퇴직금, 2011.12.31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법령 제44조④2호로 계산

소득령§155?(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건축 멸실로 자진말소신청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여부

재건축 멸실로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공동신축 건물 지분 평가액이 부담 건축비 비율 초과 시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검사합격이 취소된 파친코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송 판결선고에 따라 판정한다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복합건물 일괄양도 시 감정가액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 고가주택도 그 가액 기준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대상인지는 시행규칙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면제 여부

2005~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 면제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은 부가세 면세,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중간예납 분납내역 미기재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분납세액 차감 후 적용

두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도매업 겸영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한 양도, 사업양도 해당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외국항행 선박 선내 공급 재화는 판매시기가 공급시기,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검수조건부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 완료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교부, 통상 공급은 인도 시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 환급·징수

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 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 위해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안 농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포함, 수입금액 계상 시 포함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 취득 시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전 대표이사 해임 시 지급한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판단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 시 각 법인별 연 5천만원 한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공시된 층별 개별주택가격 적용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

연봉제 임원 계약만료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냐 → 가지급금 처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판단 시 장부가액은 회계상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근속연수의 적용방법

정관 위임에 따라 주총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금액을 손금산입, 규정은 퇴직 전 결의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시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처분 세무처리 질의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근로자도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음

2005.12.31. 이전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2006.1.1 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아냐 → B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혼합포장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면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세율이 다른 사업용·비사업용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을 계산

국세청의 수정재무제표의 제출 및 확인이 곤란하다는 해석 적용여부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 관련 — 재무제표확인증명은 2000.7.1부로 규제 해소 차원 폐지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차량운반구인 포크레인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안 됨

1주택자가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주택자가 재혼 후 배우자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하고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 후 5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취득·보유·양도규모 등 사실판단 사항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을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 대여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소재분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지방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 자산총액에 불포함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당부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응축기·증발기는 사용목적 불문 제조장 반출·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 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 소득은 과세

안전점검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민주택 정기안전점검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부문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관리처분인가·공급계약한 상가전환 신축주택은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용 오피스텔 중 일부만 양도시 사업양도 불해당

대학의 사업입주수요조사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대학부설 산업연구소의 지방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주정에 계화·설탕을 넣어 침출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제품화하면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소멸시효 완성·회수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야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주무관청 미등록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주택부분이 큰 무허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 겸용주택도 주택 연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약금 완납을 의미(2010년 당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로노인복지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주주가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주주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는 그 자체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 상실 시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봉사협의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해석

자경농지를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 농지 의미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전환된 경우 전환일 후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반품시 발생한 외환손익의 감면소득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반품해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상 기부채납가액,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임대료 월할 합계액

국외모기업으로 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국외모기업 포괄위임계약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묘지와 함께 비석 등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묘지 이용권 분양 시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은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마일리지로 계산한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신고 시 상증법 제78조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