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유동자산·부채 미승계, 종업원 제외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쓰던 임대건물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에 부족해도 조세채권 압류해제 여부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호 해당 시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 판단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이 토지 분할매각을 위해 개설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도로개설비용은 매각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한 물납청구의 범위

고지된 상속세도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 가능하며,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세액 기준에서 기납부 물납액을 차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적격분할 '5년 이상 계속사업'은 소급 5년간 중단 없이 목적사업 영위한 경우(사실판단)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확정 시 정산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기업공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으로 무산돼도 사전단계 지출비용 중 주주 부담분 제외액은 손금산입 가능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소액주주 합산 증여 경우는 제외

○○협의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인가·허가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아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 실질소득자 과세 시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1995.1.1 이후 취득 건축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 시 기부금영수증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발급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컨테이너 임대·운송용역을 수행하면 그 지점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액·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부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 내 사업부문 일부만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차액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계약해제로 새 계약 체결 시 법인세 익금·손금·귀속연도는 변경된 계약 기준으로 적용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후 매각해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국고보조금은 총공급가액에 미산입

투자자가 대출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대부업자 예치금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25% 원천징수 대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자진 수정신고 시 공급받는 자 책임 없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 구성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동사업자 탈퇴 지분 양수 시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탈퇴자 동종 재창업은 창업 아님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관한 질의

금융지주회사도 자회사와 함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배분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대출업무 대행·알선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정받은 상인교육위탁기관의 정보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 주주가 전부 법인이면 직접·간접보유비율 합산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에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매매소득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방법

장부 미비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5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수도권외로 이전한 법인은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은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서 용역받고 수수료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기준 양도세 계산 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가능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체납자 귀속분을 세무공무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 발행자가 가맹점에서 받는 가맹점수수료(액면금액과 지급액의 차액)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예약매출시 시공사 작업진행률에 의해 시행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사 예약매출 작업진행률은 도급공사비와 직접 부담 보험료·설계비를 총공사비에 포함해 산정

일부 외주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자기책임 하 외주를 준 번역용역도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영세율 사업자와 신규 사업개시자도 예정신고 의무를 진다는 해석

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서 재건축 주택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로 본다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항공기 부분품 등은 수입 시 관세가 무세·감면되는 재화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는 경우 과세 여부

근로자파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용사업주는 파견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직권폐업 후 청산 없이 재등록한 법인은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돼 당초 법인과 동일 법인으로 봄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도 적용되지 않음

금융기관 대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대출알선 중개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동물장묘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계상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장부가액 합병이라도 적격합병이면 자산은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장부가액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사업연도 개시일 신규채용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 불포함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사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하지 못하고 새로 면허를 신청해야 함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사와 별도 등록된 공장 설비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고 완성품을 직접 인도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은 본사임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에 의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등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외국법인 차등 주식배당 시 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초과분은 불공정 자본거래 이익분여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매매잔금을 제3자 발행·매수인 배서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 및 양도시기가 된다

매출채권의 포기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등

매출채권 일부 회수 후 나머지 채무 면제 시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임야도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불가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출국 후 국내 체류계획 없는 대주주의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판단에 따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물분할 한 경우 취득가액

연접 여러 필지 합병·공유물분할 후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 재허가 조건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출연금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에 불산입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자진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단말기·장비 임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조기환급신고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경륜장 보수공사로 스크린경륜 참가를 위해 무료입장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경주로 보수공사로 스크린 중계만 하는 기간의 경륜장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건축물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부가세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건양배추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조 양배추 수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의 감면

협의매수 감면의 거주요건에서 취학·징집·요양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여부

비영리법인 88.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동거봉양 합가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모친이 합가 전부터 보유한 지분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적용 여부

업종코드 오류 시 추계신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 일본인의 내화물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의 범위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 점유사용료 과면세 여부

무단 점용자에게 받는 부당이득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비과세, 임대용역 대가면 과세대상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지목별로 판정하고 기간기준은 그 기간을 합산한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차익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고가매입 시 정상가액(시가±30%) 초과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 분리매각 시 사업양도 불인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적격물적분할 후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상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로 판정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방법

DB·DC 동시 설정 시 DC 가입자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 불산입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립학교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통신사가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한 멤버십포인트로 통신료를 차감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인항공기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방문판매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방문판매원이 독립적으로 용역 제공하고 실적대가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해당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만 적용되고 손자녀 증여는 직계비속 할증과세 대상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여부

영리법인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품권의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유무

상품권 매매는 화폐대용증권 거래로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게임구동 확인을 위한 직원카드 구매 및 보전액의 손익인식 여부

게임 구동 확인용 직원카드 구매액과 그 보전액은 익금·손금 불산입 대상이다

경락취득하여 선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경락취득 후 선분양자에게 이전한 토지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는 합의과정·선분양대금 활용처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임원상여지급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원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