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법인이 얻은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 합병 시 외국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불공정자본거래 이익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비용역은 면세규정 삭제로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 판정 시 '3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는 역에 의해 계산한 기간으로 판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이후 환급액도 익금불산입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취득·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복식기장의무자도 기준경비율로 추계 소득세 신고 가능(2002년 귀속)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이며 사실판단 사항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장애인 비과세 보험금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닌 수령 보험금 기준 연 4천만원 한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나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과세

1세대 2주택 중과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등

용도변경해도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대여하는 자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여부

특수관계 분할신설법인 대여금,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수 포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