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식 등의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주식·기명사채의 증여시기와 환원시기는 취득자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로 본다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대표자 분쟁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할 사항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법정기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명의수탁자가 신청한 분은 실소유자 양도세에 적용 불가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명의신탁 주식 배정 무상주 중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분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미적용

공단이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대행시 시설물 사용료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위수탁계약으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관리공단은 납세의무가 없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제3자 채무 대납은 증여세 과세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도 지점이 권역 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보아 감면율 50% 적용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담보채권 등은 예외임을 밝힌 국세우선권 예규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범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시행령 156조의2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사유 해소 시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함

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동업기업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 배분분은 원천징수 제외

관광호텔 신축, 매각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PFV의 관광호텔 준공 후 일시임대 뒤 매각도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결손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3년 연속 결손이면 순손익액이 결손이 아니어도 계속결손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인정상여 처분된 횡령액이 부패재산몰수법으로 추징돼도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엔 영향 없음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0년 증여로 1주택 된 경우 보유기간 재기산 없이 취득일부터 기산

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와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송?변전설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송·변전설비 설치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해,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유효하다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본인이 취득한 나대지에 타인이 사업용으로 건설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법적 의무 없이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은행대출이 있는 감면대상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이 적용된다

다가구주택 매매의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판정

기간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분류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기준 100%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실시권한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 적용 개인사업자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만 해당해 임대한 토지는 제외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재직중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2026년 최초 공제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자에게 개정 청년연령 특례 적용 불가

합병에 의한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 등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부수토지 여부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주거생활공간 여부로 판단(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

동일 장소 별도 영업신고증 없이도 공동사업 약정서 첨부해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교부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공동매입 방식으로 받아 임차인에 교부해도 부동산임대사업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된 법인의 창업 인정 여부

사업 전부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된 세액 해당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공유물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자지분 변경 없는 공유물분할·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음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여부

잔금 소비대차 변경·선등기 시 양도시기 판정 —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해당해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20억원)으로 판단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감면사업별 구분경리 시 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사업장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반려의 적법여부

기존 체납세액만을 이유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반려는 실질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이다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당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문화재 지표 ? 시굴 ?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화재 지표·시·발굴조사용역은 2006.8.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부가세 과세

종중원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소유권환원 소송중에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니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혼하면 증여받은 지분은 특례 적용 불가

종중원으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 등

종중재산 합유등기 시 이익분배 없으면 1거주자 의제, 분배 시 구성원별 양도소득세 과세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근로자·배우자 출산으로 사용자에게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당시 규정)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 판매점에 인도하는 중국 거주자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한 중국 거주자 여행 가이드의 수수료는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소유주택 제외 여부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도)개발예정부지의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는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아님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은 규모기준 초과해도 잔존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봄

종전주택을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교환도 양도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일본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일본 모회사에 현물배당하면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에 해당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열교환기·버섯운반기기·농업용가습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특례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 타당성조사·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일부 재상속된 경우 취급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유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단말기 사용유도 대가로 VAN사 대리점에서 받는 건당 수수료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거주자의 알선수수료는 사업성(계속·반복)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전기요금 공동매입은 대표사가 지분비율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맹수수료 환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비영리내국법인 주식처분금액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해 생긴 수익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유학생이 보유한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규정 적용 여부

생계 달리한 가족의 대리경작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 미적용, 양도세 과세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재합가해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전문적 지식 활용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름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대가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때가 주권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위탁기업 연구원을 파견받아 자사 공장에서 연구해도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백화점을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시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 여부

본사에서 계약·결제 후 지점으로 인도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본사·지점 어느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음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확인 불가 시 환산 등 순차 적용)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외 외국법인과 위수탁 거래 시 세관장 교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교환시 세무상처리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교환 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시기 여부

상품권 등 증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발행(작성)시에 성립하며, 현금납부한 과오납분은 환급 가능하다는 예규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물적분할시 승계 안된 양도자산 감가상각부인액·외화평가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 손익산입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합병신주 취득가액 포함여부

의제배당 법인세 비과세시 합병신주 취득가액에 가산 안 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수용되는 농지와 주택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과세 제외,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원자재를 무환반입해 가공하는 수탁가공무역, 요건 충족 시 임가공용역에 영세율 적용

비축유 취득가액 산정 방법

위험회피회계 적용 비축유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다

물납청구의 범위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 매각한 상속재산 가액분은 물납청구 범위에서 제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납세의무 등

폐업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해도 재화의 공급 아님→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골프회원권 및 동 회원권 판매대행 용역대가 과세대상여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대행 용역은 국외골프장사업자 공급이어서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국세관계법규와 관련하여 종전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 세법적용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과 다르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상 새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1세대의 범위 및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날

대한소방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내역

공제사업 위해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는 해석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 적용, 20년보유 토지 09년까지 양도시 중과배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인의 변호사 겸직이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지—실제 직접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받아 현지서 기술용역 수행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부가세 예정신고분 경정청구 기산점은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부터 3년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자회사에 장외양도 시 시가 판단 — 경영권 변동 수반 시 거래소 종가와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본사·공장 동일 소재지 법인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