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등

해외이주 현지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5년 이상 임대 요건 충족 시 적용

개인주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이연 시 개인주주는 예정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일부 임차인에 사업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종류 추가·변경 포함)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분양계약 이행으로 수탁자가 수분양자에 직접 소유권 이전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특수관계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거주자와 그가 사실상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증여등기 지연에 따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재차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별표 1의3 가축별 기준면적·가축두수로 계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과세표준계산의 단순착오 확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FTA 관세면제 수입재화의 과세가격을 단순착오로 잘못 기재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자가운전보조금 및 실액여비 지급액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종업원 소유차량 업무사용 지급액 중 월 20만원 이내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비거주자의 공원부지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도시공원 내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6억 초과라도 전용면적 149㎡ 미만이면 고가주택 아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판정은 사실상 사용용도, 불분명시 공부상 내용에 따름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근로소득인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하면 계약상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지가산정방법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세무서장 평가액으로 기준시가 산정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원천징수 대행 수령액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없음

신축 겸용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주택 면적 및 부수토지 면적 계산

겸용주택 멸실·재건축 후 양도 비과세 부수토지는 멸실전 부수토지면적 한도로 안분 계산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착오로 계산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산 기재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신주 고가발행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되며, 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광역시의 군지역 소재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0 (2011.05.11)>

인천 강화군 등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해외관계회사와의 계약으로 무상수입하여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

관계회사로부터 무상수입해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은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3주택 세대가 1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 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겸용주택 주택부분 포함·비거주 서울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공급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

매출채권 조기회수유도 목적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여부

수금실적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BOT(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BOT 무상이전 시설물 토지소유자의 익금산입·감가상각 시기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제3기관 조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증액 변경계약, 공급시기는 역무완료·대가확정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주택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판정시 포함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 장특공제 표2 적용대상 판정엔 포함·공제율 산정엔 제외

분할법인의 과세기간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손금산입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이주비 무상지원 이자 중 수익사업분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주거용 건물 최종소비자 공급시 미부과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확정신고 제출서류는 시행령 제75조·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름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폐업지점 유형자산을 신규 점주에게 무상이전시, 사업관련성 있으면 접대비로 봄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지난 매입 누락분은 경정청구 불가로 경정·환급 안 됨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등기 전 부여받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적용된다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기업공개준비중 주식 평가는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보충적 평가시 공모가격과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단독임대사업 전환 전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반환받은 부동산의 담보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초과인출금 상당액은 불산입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BTO로 도시철도 건설·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 취득한 거래는 부가세 영세율 대상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댐·보를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댐 사용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발행한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계산에서 가업과 다른 업종에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기준고용인원 비교 대상에서 제외

주택 수용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1주택만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되면 그 토지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판결로 거래가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금형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의뢰 금형을 국내 지정사업자에 인도·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로 수용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등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수정세금계산서교부 여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 30% 배분은 을의 용역의 공급 대가로 원천징수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련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액의 승계

물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유보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가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차인이 물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자금대여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존부 소송 시 행사이익 수입시기는 법원 확정판결일(권리확정주의)

소득세법상 봉사료의 원천징수

구분기재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 시 5% 원천징수하고 총수입금액 불산입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월 중 신규 입사자 포함 여부와 판정 기준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가산세 자진신고납부는 지정취소 사유인 '추징당한 경우' 아님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무상 처리방법 및 8년 자경 감면시 거주요건 판정방법

토초세 결정일부터 6년 초과 양도시 기납부 토초세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일본 법인의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183일 이하 체류 시 국내 비과세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2002.12.30 개정 이후 발생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상각방법, 이전 발생분은 종전 이연자산 규정 적용

수도권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대상 판정기준

수도권 읍·면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수 제외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90.1.1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으로 환산 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결손금소급공제 과다환급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가산세)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토지·건물 제외하고 사업양도 시 재화 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안 됨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년 평균 발생액은 승계사업 매출·자산 비율로 안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 여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각 호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정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나대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 기간기준 적용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승계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 불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범위액은 감독당국이 정한 최소적립기준액을 의미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실제 출자·약정 따라 정하되 거짓시 합산과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매출 환급(감액경정결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조세포탈이 없으면 10년이 아닌 5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 제공한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대리납부의무 있음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대한노인복지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개인 기부금 공제 불가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규정(제44조의2) 미적용

분할합병에 따른 신주인수권 투자자의 세무처리

분할합병 시 신주인수권 투자부분 교부받으면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법인전환 이월과세, 2013.1.1 이후 취득주식 50% 이상 처분분부터 개정 사후관리 적용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감면) 적용대상 사업 아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여부

분양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돼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위약금성 이자는 기타소득

간주임대료의 세부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대상이라 임차인이 VAT 부담해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복제·배포권 없이 CD팩 완제품으로 수입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님

고가주택인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 대지·건물 시차 보상 시 양도시기와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방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다주택→1주택 후 신규취득 일시적2주택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차주택의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날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받은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공동사업 목적으로 사업장을 통합하면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는 폐업시 과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리프트 임대에 부수한 설치·해체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멸실·재건축 주택은 종전·신축주택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업자가 본인의 자에게 사업장 건물, 상품 등 일체의 사업양도시 과세여부

자녀에게 사업일체 포괄양도시 부가세 비과세, 특수관계 저가양도·증여추정 검토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따라 구 시행령 적용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위반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회수지연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폐업 거래처 외상매출금 회수불능 시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

실가과세대상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등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 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합산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최다지분자 2명 이상이면 소득령§155③ 순서로 소유자 판정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은 불입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하되,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