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 통해 대가지급시 지출증빙

간이과세 운수업자에 운송용역 대가를 금융기관 송금+송금명세서 제출시 증빙가산세 미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외이주한 후 양도한 경우 완공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

분양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로 출국 후 준공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국방과학연구소 상황실용으로 특수제작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수출 손익 귀속시기는 선적일 기준, B/L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해 지점이 돼도 법인 전체가 제출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조특법 제63조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 참고

경정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세 신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경정 시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가능

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대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실질과세여부

법인자금으로 취득했으나 대표 개인명의 등기한 농지, 사실상 법인취득이 확인되면 법인자산으로 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상가겸용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주택 부분에 6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최초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후 거주주택을 양도 시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2호 중 1호 자동말소 후 처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적용

2개 이상의 상가임대시 사업자등록 방법

상가 2개 이상 분양 시 부동산임대업은 호수별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나, 인접해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이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자동차판매대리업자의 광고선전비와 매출에 따른 할인액이 필요경비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차판매대리업자가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상호 인쇄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 산입

면세사업겸영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면세 겸영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합계로 복식부기의무자 판정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2005 귀속까지)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개인명의 등기라도 실질 법인소유면 법인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적용

증여시 부담부증여인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방법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 부담부증여의 양도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대상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허위 대수선비로 취득가액을 부풀린 경우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로 봄

지정기부금의 범위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대리 지급해도 당초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모든 채권·채무와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한 사업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환급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무상주 중 의제배당 과세분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배당 아닌 분은 '0'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등

조합원 취득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아도 잔여주택의 대외 최초 매매계약이 있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채무자·연대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인 미회수채권, 시행령 제62조 사유 해당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이사 80% 재직요건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예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동일구성원 공동사업장 2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은 시행령 제208조7항 준용 판단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택지개발지구 지정만으로는 사용제한 아님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등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 종사 인정시 손금산입 가능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약정에 의한 고통분담금(채권포기)은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불가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물납 불허 시 물납신청 세액 전액에 신고기한 기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준공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외국인 범위에 국적 보유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1주택+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50%) 미적용

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노조 신설합병 자산 승계, 법인세법 §3①1 과세문제 미발생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환급 여부

가공매출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 후 부분자료상 확정 시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 가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불분명하면 사실판단한다

창업중소기업 합병시 중복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 흡수합병시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잔존감면기간 승계 적용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15년 미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 적용 가능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완공 일시적2주택, 신주택 사용승인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경매취득시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납한 전소유자 미납관리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양도세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이 정한 기간 동안 범위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로 판정한다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제외사유 없으면 시가 가능, 공매경위 등 사실판단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방법

세금계산서 교부 후 정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수정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교부 가능

서울소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서울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개인 매입 고가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공급시기에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 불가

CNG 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CNG 연쇄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발급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 수용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됨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와 감면 중복 적용 여부

대토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받으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영세율)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이 협력업체 보증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홍보물 부착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해당

소득령§155?의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특례, 재혼 배우자가 재혼 전 2년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인정

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액 분할지급 시 최초 지급시점에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의 환급여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법인도 청산 미이행 시 존속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함

본인 부담분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임차인 유흥시설로 인한 취득세 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자진신고납부일 과세기간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취득시기 등

배우자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 당사자 아닌 자에게서 받는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아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제2조10호·시행령 제2조의2 각 호 해당자(사용인·임원 포함)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지정지역 고가주택 수용 시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강사료의 소득구분

시간제 강사료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짐

합병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가능 여부

합병 시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주된 사업부분 물적 분할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여부

주택사업부문 물적분할 후 그룹 공통업무만 남은 존속법인도 적격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인정

사업중단에 따른 건설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신축계획 변경으로 무산된 당초 터파기·원상복구 공사비는 새 건물 취득원가가 아닌 손금산입 대상

법인이 구상채권 중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법인이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 방법

2이상의 가업 영위시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2 이상 가업 영위 시 가업 해당여부는 사업장별 판단,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취득 여부 선결,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68조 적용

사학연금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미분양아파트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미분양아파트 분양대금 분할수령시 계약금·1차중도금은 인도시, 나머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유원시설업 관련 별표 5 적용자산 취득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무신고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 계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신고 소득이 원천징수되었으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부대상품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면세 공통사용 실지귀속 불명 매입세액은 부가령 제61조로 안분계산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재협의분할은 초과분이 증여재산에 해당

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국외공급 용역은 영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외화수령분도 영세율 적용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승계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재평가차익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가능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30% 출자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과·면세 겸영자가 기존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 신축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유기간 중 통산 판정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 — 방치돼 농지 아니면 감면 배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사실 지연시 퇴직소득 지급시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사실 지연통보 시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적용, 가산세는 미부과

연립주택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인지 재건축아파트 가사용승인일인지 여부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 연립주택 취득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

상속채무는 명칭 불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과수원 등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시 도시지역 편입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현물출자시 증여시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신주인수권증서 교부 시 그 교부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한 차액은 기부금 의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1주택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사유 아님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및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

주문개발·원시코드 제공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3개월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제외, 단 결정 전에 반환해야

협의매수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 수용 예정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경작 가능 기간은 사용제한기간에서 제외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목적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해야 적용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각각 적용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95②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법인의 현물출자관련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현물출자로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하면 양수법인 퇴충은 인수액 전액으로 계산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가 구분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면세·과세예정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처분 받는 경우 환입될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추계결정으로 손금산입 안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이후 익금산입 대상 아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유무 판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