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과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의 예외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 못 받은 부가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6.8, 2011.6.3, 2013.2.15, 2013.6.28, 2019.2.12,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019.2.12>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