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바꿔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후 그 평가차익은 '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60월' 계산식에 따라 5년(60월)에 걸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월수는 태양력으로 계산하되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보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 포함했으면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제외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법 제60조) 때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