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등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대주주 본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도 함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반면 임원이나 직원 신분을 가진 자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는 이 조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아닌 대주주의 출장비 경비처리나 교육훈련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