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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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별표1 각 호의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즉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서 실손해를 넘는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제재적 성격의 배상금을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