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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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합병등기일'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분할등기일'도 같은 방식으로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설립등기일로 구분한다. ‍​​‌‌​​​‌​‌‌‌‌법인 합병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존속법인인지 신설법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구분 기준은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이다.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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