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법인세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권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세무조사 신분증 제시 의무와 면세매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함께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2008년과 2025년 개정을 거쳤으며, 조사원증 양식은 당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