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법인의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대상과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하며, 이때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바꾸어 적용한다. ‍​​‌​‌​​​‌​‌​​​이 조문은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준용 규정으로, 소득세법에 이미 마련된 매입자발행계산서 절차를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거래처가 계산서 발행을 거부해 법인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발급 요건·신청 방법·처리 절차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가 정한 내용을 따르되 신청 주체와 기간 개념만 법인에 맞게 치환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