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어 감자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배우자에 주식 증여 후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되사 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 회피로 본 실질과세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주식매매 계약 당시 합병이 예정되지 않아 그 대금은 합병교부금 아닌 주식양도대금으로 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세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은 gross-up·배당세액공제 배제 — 과세 적정성 위해 정당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

회사가 출자금 환급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