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대법원 대법원-2007-두-19478, 선고 2007. 12.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9478
- 선고일
- 2007. 12. 27.
- 소관
- 대법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와 대금결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실지 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요지】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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