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뿐 아니라 원금 부분까지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원고가 해지환급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이다. ‍​​‌​‌​​​‌​​‌​​연금저축은 납입 당시 소득공제로 과세를 면제한 뒤 연금 형태로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여서, 만기 전 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저축을 깨서 받은 돈은 원금까지 과세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