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 때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상고 기각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등록 전 매입세액: 건설용역 공급시기(사용승인일)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초과로 공제 불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특례(당시 시행령 제54조)에 따랐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