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시기 경과 후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시기 이전 발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공급시기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시 매입세액공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