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때 당해연도에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로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법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하되, 세율이 내려갔을 때에는 제55조의 인하된 세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반영해 공제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