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판례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나,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 초과 불가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되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차익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승인 없는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기각)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정한 부동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순교환한 부동산은 시가감정·정산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과세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