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부가세에서는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에 실제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고, 특정 사업에만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그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면세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