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35, 선고 2015. 4.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35
- 선고일
- 2015. 4. 23.
쟁점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지 여부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기재 내용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매입자가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만 확인하였을 뿐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 실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833).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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