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343, 선고 2015. 9.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343
선고일: 2015. 9. 24.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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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지급이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사 돈을 대표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인정이자 계산과 상여 소득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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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하급심】

조심-2014-중-1950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제목】

【요지】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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