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자료상에게 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 상고기각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부동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툰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 초과해 가공원가로 보기 부족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매입처에 용역수행 인적·물적자원 없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