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선고 2015. 1.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 선고일
- 2015. 1. 15.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원고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지 못한 이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거래처의 실체나 거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부가세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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