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작성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상고기각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건물 완공·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하자 분쟁으로 잔금이 판결로 확정돼도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는 판단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당시 사업자등록·어음 수령 정황상 일용노무자 아닌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공급으로 본 과세 정당(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나 용역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이라 영세율 부적용,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