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1세대가 3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교체 취득한 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 각 1년 이상을 뜻해, 취득 1년 내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비과세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