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위장 실제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유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ㆍ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