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위장 실제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 비례원칙 위반 아님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실거래처 확인 소홀로 선의 무과실 불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유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