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숙박예약플랫폼 수수료서 공제한 초과할인액도 정산기간 총수수료 상한으로 매출에누리 인정(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파산 전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허용(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건설자금이자·시운전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 여부 — 일부 인정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한미조세협약상 노하우 양도대가 기술료가 면세되는 '자본적 자산' 처분소득인지 — 감가상각 대상이라 자본적 자산 아님(과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