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은 등록의 유효한 유지까지 포함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충족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법령 개정으로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 등록과 그 유효 유지까지 갖춰야 종부세 합산배제되며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