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재산으로 그 체납액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에서 비롯된 밀린 부가세를 위탁자 본인 재산만으로 징수하지 못할 때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책임을 확장하는 취지이다. 법원은 체납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신탁계약 이후 도래하였다는 점과 위탁자 재산의 부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