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 부정(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재화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출·매입세액 부인·가산세 처분은 적법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불인정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가공거래 참여자가 실질 미확인·위험 미부담 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