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독립된 여러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각 처분마다 적법하게 전심절차(전치주의)를 거쳐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또한 거래 정황·자금흐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되어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