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적혔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 비례원칙 위반 아님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