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가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이 상표권 양수대가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표 상표권을 회사에 팔고 그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형식은 상표권 양도대가이지만 실질은 대표이사에 대한 이익처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손금불산입의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