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 양도 1년 7개월 전 매매사례가액은 구제역으로 경영상태가 변동돼 시가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 시 계약서 잔금일 적용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중평균 순손익가치가 불합리하지 않아도 일시우발적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중인 권리, 변론종결 전 판결로 확정 시 그 확정 내용·범위 기준 평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3년 순손익액 비정상 사유 있으면 시행령 56조1항1호 산식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