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법원 대법원-2024-두-61537, 선고 2025. 3.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1537
- 선고일
- 2025. 3. 13.
- 소관
- 대법원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와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채무가 대손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인가결정으로 채무가 감축·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한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는 것이다. 못 받은 매출 세금 공제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하급심(서울고등법원-2023-누-71973)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는 배척되었다.
【제목】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쟁점】
대손세액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7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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