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대법원 대법원-2025-두-30998, 선고 2025. 4.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0998
- 선고일
- 2025. 4. 24.
- 소관
- 대법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둘러싼 이 사건 상고는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원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에서는 거래처가 자료상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가 쟁점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제60조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다퉈졌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3-누-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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