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관계와 달리 자신을 거래에 끼워넣은 외관만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만 개재된 위장·가공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