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는 적법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명의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에 매겨진 증여세라도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에게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신탁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신탁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