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 없이 한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의제 대상이며, 경험칙을 뒤집을 사정을 입증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주명부 없는 회사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할 수 있어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