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공사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거래상대방이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소세는 근로소득 종소세로 효과 발생, 재부과는 무효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대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상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이 0%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 당연무효 주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