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선고 2025. 11.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 선고일
-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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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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